부동산 정책·제도

중개협-변협 '변호사 중개 갈등' 해법 찾나

'트러스트' 논란에 상생회의 추진

입장차 커 협의할지는 미지수

변호사가 제공하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다만 입장 차가 크게 엇갈려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개협회와 변호사협회 간 변호사 부동산 중개서비스 '트러스트'와 관련해 상생 방안을 찾는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트러스트는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매·임대 거래와 관련해 매물 등록부터 계약 체결까지 개입하는 중개 서비스다. 1월 초 서비스를 시작한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들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단 중개협회는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변호사협회와의 논의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변호사의 진출과 더불어 주택임대관리업계에서도 중개업 겸업을 추진하는 등 전문자격사인 중개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개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트러스트 한 사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중개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개협회에선 새로운 협회장 취임 이후 내부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트러스트'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계획이다. 동시에 변호사 업계와 업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다른 자격사들과 함께 대응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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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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