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한반도 사드 논란 재점화 가능성

美 CSIS, 배치 공개적으로 권고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CSIS는 이날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중국과 북한·러시아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미국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연계해 지역 미사일 방어(MD)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사드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소요비용도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CSIS는 "한국은 사드와 같은 시스템을 독자로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의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 역량"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CSIS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은 중국과 북한의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오는 2030년에 이르면 역내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 현재 미중이 힘겨루기를 하는 남중국해는 사실상 '중국의 호수(a Chinese lake)'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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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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