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22일 “작년과 같은 일시적 공급 확대가 최소한 2~3년 간 지속될 경우 과잉 공급 문제가 우려될 수 있지만 최근의 주택 공급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방침은 주택수요 심리를 위축시켜 주택시장의 연착륙 및 내수경기 회복 견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가 공급 과잉 우려를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의 공급 물량은 전세난 심화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013~2022년 국토교통부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멸실 등을 감안한 연평균 적정 주택 수요량은 39만호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이후 시장에 공급된 주택은 연평균 27만호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주택협회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량 미입주 및 미분양 발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올해는 공공택지 소진에 따른 가용택지 부족과 건설사들의 분양 리스크 관리로 공급 물량이 작년에 비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 및 거래 급감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