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일부 긴급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해 유치원들과 학부모들이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액 삭감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중 일부를 긴급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3,807억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작년 말 어린이집 예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작년 연말 예산심의에서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그동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전에는 절대 유보금을 풀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었다”며 “정부가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무책임하게 보육 대란을 내버려두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최종적인 해결책은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이 큰 국회의원들이 내놓아야 하는 것인만큼 유보금을 푼다고 해도 2∼3달치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압박을 명분으로 대책도 없이 유치원 누리예산을 전액 삭감한 시의회에 대한 무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