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 갈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먼저 법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혁신의 기초가 된다”며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성장률이 1%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잊지 말고 이 과제가 국가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노동개혁 등 국가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 시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 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된다”며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도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관리에 대해 “정부 3.0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정착시키고 재정누수를 막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