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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업무가 겹치면 혹 '월권'을 범하지 않나 망설이던 부처 관계자들이 공동기획사업을 하니 '그 업무 내가 해보면 안 되겠나' '같이 이거 해보자'고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추현승(사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성균관대 교수)은 다부처 연구개발(R&D) 공동기획사업이 R&D 기획·관리에 대한 부처 공무원의 적극적인 접근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다부처 특위는 공동기획사업의 주체로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실장급 11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 교수는 9명의 민간위원 중 한 명이다.
추 위원은 공동기획사업이 R&D 관련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을 다소 완화했다고 말했다. 추 위원은 "R&D에서 영역 구분이 사라진 것이 공동기획사업이 낸 시너지라고 본다"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부처가 모여 있다 보니 각 부처별 법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점도 공동기획사업의 장점 중 하나다. 추 교수는 "일반 R&D를 수행하는 연구원, 기업 관계자들이 각 부처를 떠돌며 각종 규제에 막힌다면 공동기획사업을 통할 경우 자동으로 최소 3개 이상 부처의 규제를 검토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에서도 반드시 3개 이상 부처가 모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추 교수는 이번에 연구과제 선정 방식으로 각 부처별 기술수요를 판단해 전문가가 연구과제가 필요한 분야를 정한 '하향식'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과제의 중복을 없애 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