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 조성,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장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회의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당초 5개 지구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행복주택 특화단지 수요가 높다"며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책 입안·예산 편성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노동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이 우리 경제 노동력 부족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감소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불러온다"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시스템이 고장 난 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회의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당초 5개 지구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행복주택 특화단지 수요가 높다"며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책 입안·예산 편성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중앙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노동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이 우리 경제 노동력 부족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감소 등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불러온다"며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시스템이 고장 난 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