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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부총리 주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회 압박에 나섰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고착화함에 따라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과 내수 모두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어떤 개혁도 제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벌써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등 외에도 많은 경제·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켜켜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개혁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해왔지만 더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며 "국회에 간 경제·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초마다 정국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 법적 의무"라며 "일부 시도 교육감과 지방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청들은 지난 2011년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를 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 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 지원할 것"이라면서 "계속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1·4분기 추가경정예산 종료 등 경기 하방 요인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