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공약의 경제정책 기조로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론'을 토대로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성장론'과 정세균 의원의 '분수경제론'을 결합한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이라는 수사가 붙어 있다. 정 의원이 1일 이 성장론을 내놓으며 "불평등 해소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했듯이 분배에 방점을 둔 소득주도 성장을 의미한다.
말로만 보면 더불어성장론이 지향하는 경제성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더불어성장론이 품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가 과연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 대안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더불어성장론을 주도하는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세력들이 은연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이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말해 반기업 정서를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성장론의 더 큰 문제점은 구체적인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70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가구 제공, 이익공유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어떻게 일자리와 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은 없다. 한국 경제는 현재 주력산업의 퇴조에도 미래 성장동력은 보이지 않는 과도기를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모호하거나 '분배'나 '경제민주화'를 만병통치식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더불어성장론을 총선을 앞둔 야당의 현정권 심판론으로 보고 있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계속 반대해온 더민주가 '경제심판론'을 기점으로 총선 국면에서 공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경제 문제는 섣부른 정치구호나 선거운동의 슬로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더민주가 진정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섣부른 심판론을 내놓기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
말로만 보면 더불어성장론이 지향하는 경제성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더불어성장론이 품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가 과연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 대안으로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 더불어성장론을 주도하는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세력들이 은연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이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말해 반기업 정서를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성장론의 더 큰 문제점은 구체적인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70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 5만가구 제공, 이익공유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어떻게 일자리와 재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은 없다. 한국 경제는 현재 주력산업의 퇴조에도 미래 성장동력은 보이지 않는 과도기를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모호하거나 '분배'나 '경제민주화'를 만병통치식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은 더불어성장론을 총선을 앞둔 야당의 현정권 심판론으로 보고 있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에 계속 반대해온 더민주가 '경제심판론'을 기점으로 총선 국면에서 공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경제 문제는 섣부른 정치구호나 선거운동의 슬로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더민주가 진정 한국 경제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섣부른 심판론을 내놓기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