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의 경우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변화가 필수적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에 동참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중국의 단호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만큼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눈높이 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지가 관심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개별국가와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3국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드리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입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간 공조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경협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행한 것과 관련, “북한은 새해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재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세컨드리 보이콧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방안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를 통해 공동의 제재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보리 추가제재 및 제재강도 강화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행동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북한 제재에 중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대응방안 ▦한반도 정세 ▦한중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히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성명에서도 “북한의 매번 반복되는 긴장 유발과 도발 행위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극한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