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북 미사일 발사]美-日-中, 북한 미사일 발사 일제히 성토

백악관 "안보리 결의 위반..역내 안전 저해" 규탄

美 대선주자들, 선제공격-테러국재지정 주장키도

아베 "발사 용납 못해…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

中 정부도 엄정한 우려 표명..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미국의 차기 대권 주자들 사이에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테러국 재지정 등의 강경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강한 것은 역내의 안정을 해치는 도발 행위이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은 우리와 동맹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역내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들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이날 미국 뉴햄프셔에서 열린 공화당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선제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일제히 미사일 방어체계(MD) 확충을 통한 북한 도발 대응론을 밝혔다. 또 다른 예비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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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해 반복해서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실험에 이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대책실에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를 모아 전국순시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자체에 전파했으며 내각위기관리감 산하에 대응팀을 설치해 대책을 협의 중이다.

중국 정부도 북한의 로켓 발사 통보와 관련해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북한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본래 당연히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이후 러시아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아직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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