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 248명 중 243명이 찬성했고 새누리당 의원 5인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는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에 '남북 대화 촉구'라는 문구가 들어가자 김종훈·김태원·송영근·유승민·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5인은 기권표를 던졌다. 송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탄 결의문에 남북 대화 촉구를 넣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규탄 결의한 채택을 시도했지만 야당이 '남북대화 촉구' 문구 삽입을 요청하자 여당 국방위원들이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결의안은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이는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에 '남북 대화 촉구'라는 문구가 들어가자 김종훈·김태원·송영근·유승민·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5인은 기권표를 던졌다. 송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탄 결의문에 남북 대화 촉구를 넣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규탄 결의한 채택을 시도했지만 야당이 '남북대화 촉구' 문구 삽입을 요청하자 여당 국방위원들이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