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중단인가, 폐쇄인가
▦정부가 ‘전면 중단’임을 밝혔고 체류인원 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물품까지 북한과 협의를 거쳐 반출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폐쇄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가동 조건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향후 재가동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 철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통일부는 황부기 차관이 단장을 맡는 개성공단 상황대책본부를 10일부터 가동했다. 본부는 체류인원 파악 등 철수 전반 과정을 관리한다. 11일부터 철수에 필요한 기업 직원, 정부 관계자 외에는 개성공단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개성공단 체류 인원 철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생산 설비·물품 반출은 북한 당국과 협의해서 진행한다.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례를 감안하면 인원 철수 후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예상된다.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남북 합의사항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로 도발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정상적 운영에 저해되는) 정치적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북한은 ‘합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결정을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투자된 규모는
▦현금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유입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000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 한해 동안은 1,320억원(1억 2,000만달러)이 유입됐다. 정부와 민간의 총 투자 규모는 1조 190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관련 투자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사용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은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은 안됐지만 여러가지 우려가 있었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사전 조율은 있었나
▦외교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앞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한미일 3국 정상의 통화와는 관계 없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