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일본 정부도 "단호한 대북 독자제재"

北국적자 입국·對北 송금 원칙 금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에 나섰다.

10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의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약 102만원) 이하를 제외한 대북 송금 원칙 금지 항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기자들에게 "NSC에서 단호한 대북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며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동북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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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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