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재부는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정보 관리 방법을 담은 지침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집행 담당자들이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겨 있다.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라 올해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 정보들이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종합 분석이 힘들고 부정수급 확인에도 행정력이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개통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취합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통합 관리망이 개통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정보가 체계적으로 확보되면 통합 관리망 개통 전에도 허위증빙, 과다청구 등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보조금 부정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