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전액 편성한 시도교육청과 재정 여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광주·강원·전북교육청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편성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교육부는 18일 광주·강원·전북교육청 세 곳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전·충남 등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교육청과 여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 교육청의 경우 2014년 기준 학생 수가 24만3,218명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조8,280억원이다. 이는 학생 수가 23만6,285명, 세출결산총액이 1조6,858억원인 대전 교육청과 비슷한 규모이다. 광주 교육청의 인건비 지출 비중은 56.3%로 대전(59.6%)보다 오히려 낮지만 광주 교육청은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고 대전교육청은 전액 편성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강원과 전북교육청 역시 이를 편성한 충남교육청과 비교해 재정 여건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과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비중은 각각 4%, 4.6%로 충남교육청(5.5%)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기준 불용액 규모가 강원교육청은 553억원, 전북교육청은 441억원으로 충남교육청(313억원)보다 많게 나오는 등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8일 광주·강원·전북교육청 세 곳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전·충남 등 재정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교육청과 여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주 교육청의 경우 2014년 기준 학생 수가 24만3,218명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조8,280억원이다. 이는 학생 수가 23만6,285명, 세출결산총액이 1조6,858억원인 대전 교육청과 비슷한 규모이다. 광주 교육청의 인건비 지출 비중은 56.3%로 대전(59.6%)보다 오히려 낮지만 광주 교육청은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고 대전교육청은 전액 편성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강원과 전북교육청 역시 이를 편성한 충남교육청과 비교해 재정 여건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과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비중은 각각 4%, 4.6%로 충남교육청(5.5%)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기준 불용액 규모가 강원교육청은 553억원, 전북교육청은 441억원으로 충남교육청(313억원)보다 많게 나오는 등 예산 집행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