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미국 경제금융전문 사이트인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로치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중앙은행들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지적했다. 로치 교수는 과거 중앙은행들이 차입비용을 낮추고, 자산가치를 끌어 올리는 부의효과(wealth effects)에 집중한 반면 지금은 수요에 상관없이 은행대출 등 공급에 초점을 맞춰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한 이러한 행태가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며 “위기 해결의 초점을 공급이 아닌 총수요를 늘리는데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치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으로 인한 ‘부채 거부 신드롬’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차대조표 불황은 자산가격 추락으로 경제 주체들이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에 몰두하며 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가 늘지 않는 현상이다. 로치 교수는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제로금리→양적완화→마이너스 금리’라는 절차를 똑같이 밟으며 성장정체기에 돌입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마이너스 금리의 유혹을 떨칠 수 있을지 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과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 정책 수단의 효과가 차이가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준금리를 내려 차입비용을 낮추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은 주택건설, 자동차 금융, 기업 자본투자 등 신용에 민감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자산 가치에 심리적인 혹은 실질적인 영향을 주며 파급 효과는 강화된다. 반면,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인 수단은 실물이 아닌 자산시장을 통해 부의 효과를 주로 작동시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로치 교수는 중앙은행들이 금융불안을 무시하다 버블을 초래했고, 이것이 실물 경제를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