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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가운데 남북 경협기금 보험에 가입하지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는 21일 한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 미가입업체에 대해 가입업체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는 질문에 "적정한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합동대책반의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피해업체를 구제해주자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 미가입업체와 가입업체를 동등한 수준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입주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경협기금 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보험금이 지급된다. 피해 규모 산정을 위한 지난 2015년 실적 결산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의사에 따라 보험금의 50% 한도 내에서 2014년 실적 기준 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기 채무를 갚을 현금이 부족해 보험금 지급을 기다릴 여력이 없거나 2015년 실적 결산이 지연되는 기업들을 위한 조치다.
통일부는 22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입주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금은 3월7일부터 지급되며 가지급금을 받은 기업은 2015년 실적 결산 완료 후 다시 경협보험금을 정산하게 된다. /세종=김정곤기자 박경훈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