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이제는 부처가 규제 타당성 입증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이제 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그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해 “지난번 국회 연설에서 강조했듯이 지금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안보와 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미 특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고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대테러, 사이버테러에 대해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