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두 달간 소유자들의 의견을 사전 청취한 결과 총 1,54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뿐 아니라 각종 세금·부담금을 매길 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67.5%(1,041건)로 대다수였지만 올려달라는 의견도 27.6%(426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내야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수용됐을 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평가자료와 소유자 등의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벌이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5일께 조정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두 달간 소유자들의 의견을 사전 청취한 결과 총 1,54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뿐 아니라 각종 세금·부담금을 매길 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67.5%(1,041건)로 대다수였지만 올려달라는 의견도 27.6%(426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내야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수용됐을 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평가자료와 소유자 등의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벌이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5일께 조정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