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새누리 “테러방지법,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정면돌파 선언

-더민주는 필리버스터 끝내고 내려올 출구찾기 어려운 상황

-새누리당의 강경대응 방침에 국회 교착상태 길어질 듯

여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정면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양보 불가 원칙’을 분명히 함에 따라 여야 강대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이미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내용이 없다”며 야권에서 제기한 재협상론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26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킨게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의 강경 대응 방침은 필리버스터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잇달아 맹공을 가한 원내지도부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회의장에서 누가누가 오래 (발언대에서) 버티나 누가누가 오래 (발언하는지) 기록경신하나 경쟁하고, 서로 오래 했다면서 부둥켜안고, 이게 정신 나간 짓이 아니고 뭐냐”며 핏대를 세웠다. 조원진 원내수석 역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의 진보적인 이력을 거론하면서 “자기 자신이 속한 진보좌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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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정면대응 방침을 고집하는 이상 필리버스터로 인한 국회 교착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압박하더라도 더민주에게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마땅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6%, 찬성한다는 측이 42.6%로 팽팽하게 맞섰다. 반대 여론이 3.5% 우세하지만 이는 오차 범위(±4.3%p) 내 접전이었다. 더민주가 섣불리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경우 지지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6일 본회의가 아니라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길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10일까지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더민주 원내지도부 역시 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목숨을 건 결의”라며 “국정원의 숙원사업인 감청은 죽어도 수용할 수 없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국정원이 일탈하지 않게 외부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정보위의 상실화와 전임화를 또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한다”라고 재협상론을 거듭 제기했다.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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