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정부 방침 가시적 성과… 다층적 대북제재 본격화될 것"

사드배치, 자위권 차원서 추진… 결의안과 별개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유엔 결의안을 환영한다"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내용이 포함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 압박을 위한 한미일 개별 제재가 시동을 건 데 이어 중국 동의로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다층적 대북제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의 다른 한 관계자도 "러시아 등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제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역대 가장 강한 유엔 제재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유엔 결의안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사드는 이번 안보리 결의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우리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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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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