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에서의 경쟁 제한적 규제를 집중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 융복합, 의료,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대표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신시장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우리 경제의 부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술 융복합, 신소재 분야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성장 DNA”라며 “창조경제 이념을 구현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헤쳐나갈 핵심 분야”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불합리한 규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독점보호 규정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결과 시장에서 진입규제를 10% 줄이면 일자리가 7만 5,000개 창출되고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예컨대 유전자 검사는 법규정상 신고제로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검사항목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혈액관리법상 의약품 연구, 개발에만 폐혈액이 사용 가능한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폐혈액 사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산업융합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