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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갑(사진)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유연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연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협력업체 제도와 중소기업이 있었던 만큼 중기 보호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매출액이 늘어 중견기업군에 들면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돼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포함한 중기 보호 제도를 산업생태계와 시장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중견련은 이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막 진입한 업체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부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는 사례도 나타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해 왔다.
강 회장은 "판로 정책 초점이 중소기업에 맞춰진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견기업특별법에 맞는 법령과 정책,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견기업특별법이 통과됐는데도 여전히 많은 하위 법령들이 중소기업-대기업 이분법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업 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현재의 사회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우리 시스템에선 부모가 자식에게 기업을 넘길 때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주식을 넘겨주지 않느냐"며 "주식은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업 승계를 '경영의 대물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1999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 신영의 대표이사다. 지난 2013년 8대 중견련 회장직에 올랐던 강 회장은 최근 3년 연임이 확정돼 2019년 2월 말까지 9대 회장으로서 중견련을 이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