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나진·하산 프로젝트 철수 유력… 주내 독자 對北제재안 발표

정부가 남북러 3국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한국기업 컨소시엄(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과 러시아 철도공사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 본계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기조를 대화에서 압박으로 전환하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도 달라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지난 4일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불허하는 내용의 해운제재가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 포함될 것임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3국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백지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무조정실은 통일부·외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들의 대책을 종합해 이번주 내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해운제재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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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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