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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파견법을 포함한 노동 4법 등 여야 쟁점법안에 대해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이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이번 임시국회(10일까지)에서 쟁점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문이자 호소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일부에서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마치 의료 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지만 서비스법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이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파견법에 대해서는 "구인난·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 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 개정을 통해 1만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노동개혁 입법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려주고 고용을 안정시켜주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법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야당의 총선 공약을 겨냥해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며 이 법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작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해 "국민에게는 안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북한에는 추가 도발 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