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실소유자들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이외 지역의 실소유자들이 세종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일정 비율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1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기간과 비율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받아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세종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가 적용돼 2년 이상의 거주자들 중심으로 주택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공무원 등이 대부분의 아파트를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다자녀가구는 층간소음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최하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