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못믿을 미분양 통계… 갈수록 신뢰도 추락

서울시 "1월 서초구 17가구" 실제론 150여 가구 더 많아

시행사·조합 보고의무 없어 오류 반복돼도 개선 안돼



미분양 아파트 통계 신뢰성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주먹구구식 통계'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이는 부동산 정보를 가장 잘 취합하고 있다는 서울시 미분양 통계도 예외는 아니다.

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서울 서초구 미분양 아파트는 잠원동 A단지 17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 역시 이 같은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1월 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치를 집계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서초구 반포동에서 지난해 분양한 B·C단지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물량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실상 가격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이들 단지가 가격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다는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초구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B단지는 100여가구, C단지는 50가구가량이 미분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서초구의 공식 미분양은 단 17가구.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B·C단지를 포함하면 150여가구가 추가된다. 단숨에 현재(17가구)의 10배로 불어난다.

통계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서울시 자료에서도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일선 구로부터 자료를 취합한 뒤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시행사나 조합에서 미분양 수치나 자료를 보고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점. 주택법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재량으로 이 같은 정보를 확인·요청할 권한만 명시하고 있다.

A구청 재건축업무 담당자는 "매달 5일까지 전월 미분양 가구 수를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특별히 제재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판단에 가장 중요한 이런 정보에 오차가 자주 발견되면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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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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