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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수출에 이어 생산과 소비·투자까지 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사면초가 상태인 가운데 19대 국회 임기가 임박했음에도 정치권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나 몰라라'하고 있다. 여야가 4·13 총선 승리에만 열을 올리는 사이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민생법안들이 여야의 정쟁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폐기되기 직전이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론적으로 오는 5월29일 끝나지만 여야 모두 총선 총력전에 돌입했고 총선 결과가 나오면 4월 중순부터는 사실상 국회 소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일로 끝나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19대의 마지막 회기가 되는 셈이다.
대한상의 고위임원은 "법안이라는 게 당장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경제는 현재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이런 때 시스템이나 제도를 정비해나가면 국민 의지를 결집시키는 등 심리적으로 경제에 굉장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공천 주도권을 둘러싸고 연일 계파싸움에 바쁘고 지도부도 지역구 텃밭을 다지기 위해 국회를 비우기 일쑤여서 법안통과 의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입법공백 상태에 있다. 사실상 19대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운명을 맞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하려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기 바란다"며 서비스법과 노동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통과시켜놓고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야속하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김홍길·맹준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