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애플 전자책 가격담합에 ‘유죄’ 확정

美 대법원 “애플 시장교란에 책값 급등”

4억달러 손해배상액 지급도 명령





애플이 전자책(ebook) 가격을 담합해 시장을 교란했다는 혐의가 최종 확정됐다.

7일(현지시간) A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애플이 낸 상고심을 기각하고 소비자들에게 4억 달러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플은 담합 혐의를 부인하며 2012년 4월부터 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미 당국이 승리했다.


애플은 전자책 출판사들과 담합해 전자책 가격을 올린 혐의로 받고 있다. 2009년까지 전자책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해온 아마존은 전자책 가격을 9.9달러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전자책 출판사는 이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에 애플은 2010년 아이패드를 출시하고 아이북스토어(iBookstore)를 통해 전자책 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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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출판사들과 전자책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에이전시 정책’을 내세웠다. 전자책 가격을 출판사 자율에 맡기고 30%의 수수료를 애플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애플이 에이전시 가격정책을 채택하자 출판사는 이를 무기로 아마존에도 책값 인상 등을 요구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출판사와 가격정책을 담합하면서 전자책 가격은 9.99달러에서 최고 14.99달러까지 올랐으며 아마존의 전자책 시장점유율은 2015년 2·4분기 64%까지 떨어졌다고 기소한 바 있다.

미 대법원은 애플이 아마존을 상대로 시장 교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전자책 출판사와의 담합행위도 항소법원의 원심대로 모두 인정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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