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원내대표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을 찾아 뵙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안건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 외에는 길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4차 핵 실험 이후 국가기반시설 인터넷망 및 스마트폰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통해 한국의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제정을 통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쌍둥이 법안”이라며 “북한의 전면적 공격대상에 사이버테러가 들어가 있는데 방어를 위한 기본적인 법조차 갖추지 않아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뿐 아니라 민생·경제를 위한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역시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강화시킬 법안들이 너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경제에는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다”며 “내일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경제·안보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