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필요한 것은 급여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 국민의 병·의원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게 공단의 기본 목적”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건보 진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는 지난 2006년 21조원에서 2013년 39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건보 보장률은 64.5%에서 62%로 하락했다. 이 때문에 가계 직접부담 의료비가 20조원에서 36조원으로 증가했다.
성 이사장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때문에 국민들은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당 월 3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려면 비급여에 대한 합리적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비급여 관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 제45조제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오는 9월말 시행 예정이다.
성 이사장은 “정부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건보 보장률을 오는 2018년 68%대로 높이고 더 나가 국민이 만족하는 보장성 수준의 기초를 닦겠다”며 “공단은 이를 위해 2013~2018년 신규 보장성 강화 사업비 7조4,000억원을 포함해 약 27조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