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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당정 협의회에서 "특별법은 오늘 회의를 반영해 확정한 후 바로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까지 법을 통과시켜 올 하반기에 규제프리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린 전략산업을 선정해 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프리존' 내에서 철폐해주는 정책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한다. 새누리당은 당초 6월에 예정돼 있던 특별법 입법을 3월로 앞당겼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전략산업에 관해 다른 법령상에서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김 의장은 "특별법은 상시적으로 규제혁신을 보완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선순환 체계를 담고 있다"며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살아 있는 규제혁신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발의가 유력한 강석훈 기재위 간사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관심을 보여 야당과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과 세제 등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5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