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학생 간 사안 뿐 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교직원들 간의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매뉴얼 보급은 사안 신고에서부터 가·피해자 조치까지 신속히 대응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를 임의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며, 학교 성폭력 담당기구의 역할을 제시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뉴얼의 내용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사례 및 유형 제시로 학교 교사들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대상별 발생하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초기 대응, 관련기구의 사안 조사, 관련 위원회 개최를 통한 조치 결정, 재발방지 대책 수립까지 사안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또 학교 성폭력 담당기구의 역할, 수사기관 신고, 교육청 보고까지 학교의 성폭력 업무 처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뉴얼 보급을 통해 학교가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성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