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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짝퉁'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해외에서 국산 물품의 짝퉁 유통을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세관 통관 사실을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정품이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해 위조 여부 식별을 돕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직구 수출 금액은 1억6,139만달러, 수출 건수는 257만7,000여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3.6배, 7배 늘어나는 등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제품들의 위조·유사상품 유통이 늘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위조상품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은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雪花秀)'는 '설연수(雪蓮秀)'로 모방해 유통되고 있다. 회사 이름도 한글 '아모레펴시픽'으로 교묘하게 위장해 정품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관세청은 정식 수출된 국산품에 위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정한 표기를 붙이는 방식으로 제품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온라인 수출 시 업체별 해외판매 내역을 수출신고 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이 사용할 수 있게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내역이 국세청에 전산으로 자동 제공되는 등 부가가치세 매출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절차가 한층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성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사전 등록할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해주는 방식으로 수출용 원재료의 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FTZ)을 거치는 화물에는 가공작업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비조작 증명서'도 발급한다.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로 확대된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무역 1조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