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정운용방향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비춰 봤을 때 내년도 재정운용여건이 녹록하지만은 않다”면서도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용영향 자체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 사업에서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대상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 150여 개와 신규사업이다. 오는 4월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5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요구하면 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물론 고용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는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되며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위험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