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2016년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10만명 당 86명)을 2025년까지 OECD 평균(10만명 당 12명) 수준으로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결핵 발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약 60만명)과 만 40세 국민(약 85만명), 징병검사자,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시행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 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실제 발병한다. 적절한 치료 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 국민의 검진과 치료 비용은 전액 정부가 지원해 무료이며 나머지 대상자들의 검진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결핵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비용부담이 낮춰준다. 전국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과 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6년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나라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국 환경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에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국내 박람회에는 중국 주요 발주처를 초청한다. 국내 3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사업장·생활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예보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현행 수도권 2일 개괄예보를 내년부터 전국 2일 등급예보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