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서 분명히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선 내 상표를 쓰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상표 출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의 허점을 노리는 중국 상표브로커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주희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왼쪽은 강원도 농·특산물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횡성한우’의 상표, 오른쪽은 지난해 중국 심양에 거주하는 한 조선족이 중국 상표국에 등록한 상표입니다.
‘횡성한우’란 한글을 한자 ‘횡성’으로 대체한 걸 빼면 같은 상표로 착각할 만큼 비슷합니다. 이 조선족은 혼자서만 460여건의 상표를 중국 상표국에 출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우리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하고 기업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상표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상표권을 보호를 받으려면 현지에서 새롭게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도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해 특허청에 접수된 지적재산권침해 상담 중 무려 96%는 상표침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출원주의인 중국 상표 제도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상표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무조건 마케팅부터 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현지에서 현지인이 상표를 선점할 경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진출하기 전에 현지에서의 상표권들 같은 기술적인 지재권은 먼저 출원을 통해 확보를 하는 게….
특허청은 중국 상표브로커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은 의류· 프랜차이즈·식품· 화장품협회 순으로 진행된 예정으로 중국의 지재권 환경과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