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 ESCAP) 정부 간 운영위원회에서 아태지역 국가 간 ‘서류 없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최종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협정은 2012년 5월 ESCAP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해 논의가 시작됐다.
회원국들 사이에 서류 없는 무역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문서와 데이터 등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증을 통해 전자적 수출입 통관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전자정보와 문서, 전자 서명을 기존의 일반 문서·서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등 기본 원칙이 규정됐다.
협정 이행기구 설립, 공동 액션플랜 수립, 개도국 역량강화 및 전자정보 시범사업 시행 등을 통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도 규정됐다.
회원국들은 IT·보안인증 등 전자통관시스템 신뢰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회원국이 해당 기준에 도달하면 이를 인증해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ESCAP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의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SCAP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아태지역 안에서 수출이 2,57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관시간은 최대 44%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최대 7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들의 아태지역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정이 최종 승인되는대로 국내 절차를 거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