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투자 유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흥국은 규제 철폐를 통해 선진국 대기업의 직접투자 유치에 나서고, 선진국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공장을 신흥국에 뺏기지 않으려는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하지만 기업의 해외 투자도 잡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는 규제 탓에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도 부진한 상황이다.
30일 LG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외직접투자로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자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8%가량 증가했다. 이는 10%에 불과한 선진국 평균에 비하면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반면 유입된 투자는 세계 평균의 반 토막 수준도 안됐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11%씩 증가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5%에 불과해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국으로 투자금을 끌어들이려는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각국은 투자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도, 베트남 등 ‘포스트 차이나’를 꿈꾸는 신흥국의 경우 규제 철폐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34.6%인 법인세를 4년 내로 25%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베트남은 22%인 법인세를 2016년부터 20%로 인하한다. 인도네시아도 25%인 법인세를 18%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선진국은 자국 기업의 발걸음을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과 대만은 일찍이 2006년부터 자국 제조기업의 회귀 정책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 이 같은 리쇼어링 기업의 대만 내 투자는 6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도 2010년 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펴면서 GM, 보잉사(社) 등 700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리쇼어링 정책에 엔저까지 겹치면서 일본 기업의 자국 회귀도 늘고 있다. 2014년 일본 내에서 자동차를 88만대 생산했던 닛산도 2017년까지 국내 생산을 100만대 늘리기로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 철폐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유턴 정책도 다른 국가에 비해 제약이 많은 편”이라며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의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