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재정건전성 아직 여유...확대재정 검토 할만"

유일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재정을 경기 대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정책의 컨센서스”라고 밝혔다.

유 경제부총리는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 언론사 강연에서 “재정을 너무 과하게 풀면 자동으로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게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재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선을 잘 유지하며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공약으로 말한 재정확대 정책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재정학자 출신인 유 부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추가 재정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2월 중국 상하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추가 재정확대 없이) 버텨보려고 한다. 다른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날 유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통화정책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한은과 기재부 간에) 상당한 채널이 있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고용디딤돌 참여업체 서진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무훈련과 인턴 등의 경비는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수당 등도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삼성 등 11개 대기업과 17개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