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집무실에서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협의회는 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1일부터 오는 2018년 4월 10일까지 2년간이다.
협의회는 조정안 제시, 분쟁 조정, 경제·법률 관련 자문 등 불공정거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건수는 지난 2008년 500여건에서 2011년 1,000여건, 2014년부터는 매년 2,000여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출범시킨 이후 가맹사업, 하도급, 약관법 위반 등 136건의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이어 첫 번째 자문회의도 열렸다. 위원들은 오토데스크 등 공정위 신고사항 후속조치 방안, 경제민주화 포럼 개최 방안, 광역자치단체 조정권 위임을 비롯한 공정거래법령 개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지난 8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만 있는 불공정거래 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관련 부처에 제안한 바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불공정거래 개선은 건강한 시장경제질서 유지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협의회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