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3당 진입이 유력시되는 국민의당은 ‘공정경제’를 경제공약의 핵심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해 경제 밑받침을 튼튼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려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 10대 공약 중 4개(△히든챔피언 육성 및 대기업 정도경영 △공정출발·공정결과 청년희망 △일자리 임금격차 해소 △농림수산축산업의 협동과 상생)를 경제 관련 공약으로 채웠다.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제값 받기’ ‘갑질 방지’ ‘패자부활’ 등 구체적 실천과제를 정하고 세부 공약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공약은 주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분배 중심으로 꾸려졌다. 원재료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 이를 어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한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이익을 협력업체와 배분하는 ‘이익공유제’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확대(20%)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 밖에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패자부활 기회 확대 등의 공약도 포함됐지만 기존 각 당이 내놓은 공약과 차별화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기업과 관련해서는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투자자·소비자 집단소송 활성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을 내걸었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대해 다시 경영을 맡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눈에 띌 만한 새로운 공약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대기업 규제 대상을 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 기준’ 조정안의 경우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기존 5조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봤던 것을 10조원 이상과 5조~10조원 집단으로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야당 경제정책의 골간인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보다는 ‘우클릭’했다는 평가다. 분배중심정책을 내세우면서도 진보야당의 주요 경제공약이었던 ‘재벌개혁’ 관련 공약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 폭넓은 계층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