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인프라 확충에 최대 3조엔 쏟아붓는다

일본 정부가 최대 3조엔 규모의 자금을 사회 인프라 정비 및 확충에 쏟아붓는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2조~3조엔 규모의 자금을 제로금리 수준으로 민간기업에 대출해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규모 자금이 흘러 들어갈 곳은 인프라 정비와 보육·간병시설 확충 등의 분야로 동북지방의 신칸센 연장이나 도쿄 하네다의 공항철도망 개선, 사물인터넷 인프라 구축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르면 올가을부터 시작될 이 자금공급은 개인소비촉진방안과 함께 다음달 말 일본 정부가 내놓을 종합경제대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발행비용이 크게 낮아진 국채의 발행규모를 늘린 후 거둬들인 자금을 일본정책투자은행 등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민간기업에 대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출방식은 BOJ에서 정부계 투자은행, 다시 민간으로 이어지는 ‘재정투융자’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 대규모 자금을 시중에 공급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 투자은행 등에 대출할 때 금리 하한선을 0.1%로 잡아왔으나 이번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0.01% 수준의 금리로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BOJ의 정책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자금을 몰아줘 사그라진 경기를 활성화할 동력을 재부팅하는 것이 아베 신조 정부의 목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