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으로 당당히 원내3당에 진입한 국민의당(38석)은 국회 상임위 배분과 각종 원내 협상, 국회 내 사무실 배정까지 국민의당이 주요한 한 축으로 대접받게 됐다. 의사일정 등 주요 원내 협상에서도 3당이 협상하게 된다. 여야 협상 측면에서도 단독 과반 없이 균형을 이룬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면서 원내 현안 협상 테이블에도 고정석을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라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새누리당과 더민주·국민의당은 상임위 배분 협상을 벌이게 됐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숫자가 정해진다.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배분 협상도 3개 교섭단체가 주도하게 된다.
현재 2명인 상임위별 간사도 국민의당 몫까지 3명으로 늘어난다. 주요 쟁점법안 ‘길목’에서 3당이 협상을 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매년 첫번째 임시회와 정기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회도 갖게 된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 정보위원도 겸할 수 있다.
교섭단체에 배정돼 입법활동을 보조하는 정책연구위원 배정도 바뀐다. 총원 67명인 정책연구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우선 각 교섭단체에 12명씩 배정되고 나머지 인원은 50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에 비율대로 배정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27명과 28명, 국민의당은 12명을 배정받게 된다.
국고보조금도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편차가 크다.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에 총액 50%가 우선 배분되기 때문이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내 사무실도 의석 비율에 맞춰 재배정된다. 이 역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배정 몫에 차이가 크다. 여야의 양보를 구해 원래 배정된 몫보다 다소 넓은 공간을 사용해왔던 ‘비교섭단체’ 정의당은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