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중소기업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측은 그 동안 공약을 통해 벤처기업특별법 일몰 연장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중기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공공 조달시장 개혁, 중기 글로벌특별법 제정 방침 등을 밝힌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입법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14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우위를 차지한 야당측은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방향을 상생과 공정경쟁을 통한 ‘경제민주화’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해 일몰을 맞는 벤처기업특별법은 새누리당이 일몰조항을 폐지하기로 당론을 정한데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는 국민의당도 2027년까지 10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해 일몰 연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정거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이 가맹점분야 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총선 공약을 내놓은 것에 더해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공정위 조사권과 활동 강화, 공정위 과징금 상향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3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만큼 후속 입법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과다한 입점 수수료에 대해 일정 수준 손질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문어발식 직영점 확장으로 중소 대리점을 옥죄는 대형 제조·유통기업들의 영업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민주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강화를 내걸었고 국민의당은 원청업체 법정관리시 하도급업체에 근로자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들 야당이 정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입법화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입지도 더욱 굳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당은 소기업 제품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소기업 우선구매제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더민주는 중기 적합업종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전제로 112조원에 달하는 공공 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지향 기업에게는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중기 글로벌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데다 더민주도 대·중기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등 정부 부처가 중기·중견기업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3당이 이구동성으로 중기 수출지원 입법을 약속했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경협 확대를 총선 공약으로 밀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과는 현저한 인식차이가 있어 현실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이번 여소야대 총선을 계기로 공정거래 질서가 굳건히 확립되고 중소기업 경쟁력도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공정위가 부당거래 과징금을 현실화하고 대·중소기업 글로벌시장 동반 진출이 한층 속도를 낸다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훼손할 수 있고 업체선장과 운용을 놓고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정명·강광우기자 vicsj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