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톱 없는 여소야대...'정책연대'가 대안

20대 국회가 독보적인 1당이 없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정책연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느 당도 확실한 입법권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진영논리에 얽매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보면 한국경제의 앞날이 더 불투명해 질 수 있다. 20대 국회 임기는 4년이지만 그 후유증은 수십년 이어질 수 있어 여야가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세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빈말이 아닌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5일 서울 마포당사에서 “38석의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은 단순한 캐스팅보트가 아니다”라며 “국회 운영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3당인 국민의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전날에는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연일 정책주도 의지를 내보였다. ★관련기사 2·3·4·14면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어느 당도 원톱이 될 수없는 상황에서 연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이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임기 동안에라도 3당이 모여 지난번 제안했던 ‘민생입법을 위한 6자회담’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1당일 때도 같은 제안이 나왔지만, 총선 전에는 ‘갑’의 분위기가 느껴지다, 이번에는 ‘을’의 호소처럼 느껴졌다. 그만큼 새누리당의 자세도 낮아진 것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 결과) 지금은 모든 입법을 (야당과)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일본의 자민당·공명당 같은 연정은 어렵겠지만 3당이 최소공약수 법안을 뽑아 타협하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122석의 새누리당이 국민의당(38석)과 친여무소속(7석)과 손을 잡아도 167석에 그쳐 쟁점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180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38석)과 정의당(6석), 친야무소속(4석)을 모두 끌어들여도 최대 171석에 그친다.

더민주 역시 정책연대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는 마찬가지다. 1석 차이로 1당이 되기는 했지만 호남 완패 등에서 보듯 전폭적 지지를 얻은 게 아니어서 대안정당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과거와 같이 강경파에 휘둘리면서 오직 진영논리에 따라 법안의 발목을 잡게 되면 오만으로 비춰져 이번 새누리당 참패와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과거의 어느 개념에 사로잡혀 무슨 정체성이니 뭐니 이런 데서는 좀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김태년 더민주 의원 역시 “총선 결과 의석구도로 보면 (정책연대를)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며 “주요 관심정책들을 내놓고 따로 합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해보는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는 “여당은 힘(의석수) 자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민주도 과거처럼 약자 코스프레로 대안없이 반대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어 여야 3당 모두 대화와 타협을 보여줘야 하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정책연대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연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면서도 “법안 중 특히 경제법안은 도입배경이나 목표효과가 모두 다르다”며 “합의과정에서 여야가 서로 일정 부분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화와 타협 문화가 없는 현실정치에서)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여야의 논란이 크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는 연대가 가능하겠지만 양적완화나 법인세 인상 등처럼 첨예한 경제법안의 경우 타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졌기 때문에 3당이 합의해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정부를 포함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