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법인세 올려야 할텐데..."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세 인상 논의가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경제민주화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당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급격한 정책방향 수정에 대한 역풍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법인세 인상 논의가 단시일 내에 촉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금융통화위원회 출신인 최운열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는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때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여권과 인상폭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더민주 당선자는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국면에 대한 재계의 불안이 높아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역시 “법인세를 인상하는 데 최소 5년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상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단 새누리당 일부에서 부가세 인상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출신의 이종구(서울 강남갑) 새누리당 당선자는 “세수가 부족하다면 부가세 인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봉균 전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비슷한 발언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