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총선 참패 이후 내부 갈등 수습에 골몰하면서 경제 이슈를 선점하는 데 실패한 새누리당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노동개혁 법안과의 연계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완벽한 실업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추진해오던 사안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야당이 호응하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 노동개혁은 빠질 수 없는 분야다. 야당이 기왕에 구조조정 얘기를 꺼낸 만큼 노동 4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동안 강점을 보여온 경제 이슈에서마저 주도권을 빼앗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작업의 병행추진 카드를 역으로 꺼내 든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때문에 입법이 되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노동 4법 가운데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는 파견법을 놓고 여전히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빅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야권이 ‘실업 문제 해결’을 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것을 놓고도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하다.
재정경제부 출신인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업 대책을 완벽하게 만들고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상(理想)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만을 위한 대책을 만든다면 다른 실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현실적으로 실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 일각에선 원샷법·기촉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 통과 늦추기에 앞장섰던 야권이 총선 이후 권력지형이 바뀌자 180도 다른 태도로 돌아선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병세가 악화되고 나서 병원을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구조조정 문제를 마치 처음 제기한 것처럼 이슈 몰이를 하는 야당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