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구조조정 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구조조정에 따른 종합적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가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보다 더 강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김 대표가 밝힌 구조조정 협조 의사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그린라이트를 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심 대표는 “김 대표가 말한 실업대책은 내용에서 사후조치에 가깝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 민생을 책임질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회안전망 없는 폭력적인 구조조정의 아픔을 뼈저리게 겪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구조조정 과정의 법적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경험했던 기업 구조조정은 책임이 가장 큰 대주주와 경영진은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자율협약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도록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